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것을 경제정책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취지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어서 민생경제 활성화라고는 하지만
이걸 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현금 지급과는 달리 특정기간에,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해서 하고, 기존에 소비할 금액을 안 쓰고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고통받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포퓰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수뇌부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수익외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들어와 그것을 일정기간안에 소모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걸어둔다면 소비가 기존보다 더 촉진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구매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시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적인 제도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했다고도 생각되고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언급하신 그대로 민생 경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이 단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계엄과 경제상황 악화, 한 나라의 수장이 탄핵당하고 하면 정세가 어지럽고 자칫 잘 못하다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민생회복쿠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하면서도 쿠폰을 받으면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다시금 생기를 돋게 하고 약간의 희망이나 새로운 마음가짐 등을 불러 일으키죠.
너무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빗내서 뿌리는 이번 돈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의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한 민심잡기용 또는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 이미지 관리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이번정권이 끝나면 이는 국가의 부채로 남아있을 부분이 있어,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서 라도 경기를 살려보자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재정적자 확대로 사실 좋을게 없는 정책이지만 당장 이곳 저곳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니 지원금이라도 살포해서 한번 살려보자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목적은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쿠폰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특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하여, 돈이 지역사회와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쿠폰을 통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를 살려서 소비가 활성화가 잘되게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또 당선되기전에 언급한면에서 정치적신뢰를 주기위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를 끌어내려고 쓰는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그냥 저축해버릴 수도 있는데 쿠폰은 쓰게 돼 있잖아요. 특히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면 그쪽 가게 매출이 바로 살아납니다. 단순히 국민한테 혜택 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체감 경기 올리고 지지율 관리하는 효과도 큽니다. 돈을 푸는 방식 중에 가장 티가 잘 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 부양과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 두 가지를 같이 챙기는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