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차보증금 5%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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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아직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은 소급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와 같이 약정하여도 임대인의 5%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에 따라 위반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 20퍼센트인상 계약은

20퍼센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5퍼센트를 넘는 계약을 한다고 하여 처벌 등이나 제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5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