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급락을 하고 있기에 확인해보니
계엄령 선포와 관련이 있는거였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군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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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군부의 통제를 받기에는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고
이후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