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왜 정변인 건가요?

Question

학창시절에는 5.16 군사 쿠테타라고 배운거 같은데.. 어느새 군사정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네요

합법적인 정부를 쿠테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시대를 만든 불법인데.. 왜 정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건가요?

Answer 1

5.16 군사 쿠데타, 군사정변 두 용어 모두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쿠데타는 주로 군사력이나 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탈취 행위입니다. 비밀리에 계획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며, 불법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습니다. 반면 정변은 기존의 정치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혁명보다는 규모가 작거나 특정 그룹 내의 권력 재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쿠데타는 정변에 비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이 있으며, 정변은 정치적 변화의 한 형태로 좀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정변으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네요.

Answer 2

✅️ 사실상 군사 쿠데타 = 군사 정변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며, 사실상 '혁명'이 아닌 이상 불법적인 행위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