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교도소는 포화상태라고하던데 이 과밀해소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교도소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현재의 한국 교도소는 죄수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수에 비해서 포화상태라고하던데 이 과밀해소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교도소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전국에 54개가 있고, 수용자의 수는 총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화상태로 과밀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밀수용을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부범죄에 대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있고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에 대해 가석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로 교도소를 지어야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냐는 말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교도소를 많이 지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예산 문제도 있지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지으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심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교도소에 죄수가 많다면 사형수들만 사형시켜도 세금하고 자리도 많이 생길듯하네요. 사형수를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