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기는데 정상적인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초보 누구보다입니다.
SNS을 하거나 기타 플랫폼을 이용할때 어김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업체 등장합니다.
태양광.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자동투자 등등 다양한 상품이 원금보장을 강조하고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데요. 이러한 광고가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발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나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발언은 성적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특정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언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거나 방송 중인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명확한 증거와 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사과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가 정상적인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이 해당 상품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이 높아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다단계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