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올해안에 암호화폐 특금법 실행된다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 얼마전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