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2022년 3월 어머니가 소유하신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가야 돼서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3천만원을 제게 부탁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드렸습니다.

2023년 1월에 상환을 약속 하시고 매달 3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보내 주셨는데 약속한 2023년 1월에는 결국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용대출은 계속 연장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결혼도 하고 뒤늦게 와이프도 빚에 대해 알게 되어 최근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상환에 대해 계획을 여쭤보니 언짢아 하시며 구해보겠다는 말만 하시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도 한달 정도 말이 없으시고 대출 만기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아 다시 계획을 여쭤보며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상환 해주시는건 어떻겠냐 여쭤보니 독촉하는 것 같다며 불쾌해 하시고는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라며 저보고 갚으라고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이 대출건 전부터 현금서비스에 캐피탈을 통해서까지 돈을 빌려 드렸었다가 그때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달이 갚아주셨는데 이번건은 크게 불쾌해 하시며 연을 끊겠다며 제가 갚으라고 하십니다.

빌려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게 화도 나고 제가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나 법적인 조치 외에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과의 분쟁은 결국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대응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도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용증이 있다면 대여 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해왔고 계속하여 접촉하자 연락이 끊어졌다는 점, 그리고 가족관계라는 점도 감안하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