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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안녕하세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관세 부담과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BAM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이에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와 별개이지만 관세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가를 높이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과의 비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BAM은 사실상의 관세제도 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나 저탄소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 실현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