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친구랑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술값을 반만 지불하면는 법적으로 죄가되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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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형사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스며, 위의 경우라면 술값 대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상 술값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반만 지급할 생각으로 술을 마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해 얼마 나올지 모르고 마시다보니 돈이 부족한 것이라면 죄는 없지만 민사책임은 져야 합니다
술값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반만 지급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민사문제가 발생할 뿐,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실제로 술값을 지불할지 못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