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형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건가요?
세상이 이렇게 막장인데 이상황에서도 부활이 안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현재 뉴스에 사형을 집행 당할 일이 없고, 따라서 현재는 그런 것을 반영해 사형선고 조차 내리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언젠가 가석방을 받고 출소할 수 있다는 우려(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영학이나 장대호, 안인득 같은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와 같이 사회에 큰 물의를 끼친 사건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죄수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하고, 그걸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는 1997년 이후로 집행이 멈춰있는 사형확정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금이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한테 주는 세금을 줄이거나 굉장한 노역을 시키는 교도소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제도 부활을 안 시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힘이 굉장히 없어서랄겁니다. 무역 문제이니 이런 것들 다 핑계거든여;;
사형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찬반의견이 매우 팽팽합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이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시키지 않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흉악범의경우 교도소에서 막무가내로 지낸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으로써는 국제적인 시선과 부담때문에 사형제도 부활은 어려워보이고 그런 흉악범들이 고통스럽게 지내거나 힘들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재까지 걸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결심을 한다면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 반대 여론과 국제적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때 실제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는 인권보호문제로 하도 이슈를 시켜서 사형시키지쉽지않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분들은 무조건 사형시겼으면 좋겠습니다.교통사고가 아닌이상 이유없이 사람을 죽이는분들은 무조건 사형시겨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 같습니다.
죄인도 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사라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는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될것이기때문에 다시 부활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로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사형집행에 필요성에 대해 찬반여론이 뜨겁기 흘러가고있고
더 엽기적이고 어이없는 강력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 사회현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탓도 있다고해요.
그동안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있고
특히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인한 외교 문제도 발생할수있고 이는 국내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 일겁니다.
저도 사형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저런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추진할수있는 리더가 나와줄수 있을까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