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바뀌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아직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다른나라와는 달리 아직도 4년 중임제로바뀌지 않고 있는건가요?

Answer 1

4년 중임제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나오면 중임제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 손대려 하고

그 손대는 부분들이 항상 이상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서

헌법 개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데 차기 대통령 배출이 유력한 정당의 반대로 개헌이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 안을 냈었지만 차기 대통령 배출이 유력했던 현재 국민의 힘 쪽에서 거부하여 개헌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의 힘에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면 누릴 수 있는 권력 특히 인사권이 줄어드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Answer 3

과거 정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장기집권을 하고 독재를 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Answer 4

글쎄요 독재트라우마 땜에 단임제 고수하는게 아닐까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 처음 도입했을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 했었죠

그때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으로 계속 연임하면서 독재를 했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때도 유신헌법으로 계속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었구요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개헌할때 단임제를 넣은건데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5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적응하다보면 실제로 정책을 펼칠 시간이 3년도 안된다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이 와서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구요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지않아서 아직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