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이 너무 짧은것 같은데 연임제 안하나요?

Question

한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서는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은데

미국처럼 연임제로해서 4년씩 총 2번하면 참 좋을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안바꾸나요?

Answer 1

아마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연임제로 변경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임제가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한번더하고 못하면 뽑아 주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대통령 연임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우리 나라 개통령의 임기를 늘리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임기 연장은 개헌을 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상으로도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의 여론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 인듯 합니다.

Answer 3

말씀하신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밀고 가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임기를 바꾸거나 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개헌을 하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또 과거 독재에 대한 반감이 큰 우리나라 국민들이라서 연임제에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Answer 4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여러 정책들을 실천하고 나아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느껴집니다.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당이 바뀌어 버리면 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이번에 대선 출마자분들이 들고온 카드가 연임제, 중임제 인데요. 다들 문제를 인식했고 고치기 위해서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Answer 5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을 펼치기에는 5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