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집권, 영원히 권력을 누리는 건 개헌으로라도 불가능한 꿈인가요?

Question

저는 대통령 임기 5년이 비정상적으로 짧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년 아니면 중간 투표를 통해서라도 정권을 오래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헌을 통해 가능할까요?

미국처럼 수정헌법 식으로라도요.

Answer 1

영구 집권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영구 집권은 어렵고

잘 해야 미국 처럼 연임 정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Answer 2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을려고 만든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에 아직 노이로제가 있어요,

헌법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연임은 안되요,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연임을 못한다는 법이 헌법에 있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딱 못이 박혀있어서 지금으로선 영구집권 그런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요 물론 개헌을 해서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하게 바꿀수는 있겠지만 헌법 제128조를 보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본인이 계속 해먹는것은 법적으로 막아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4년 중임제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영원한 권력은 썩게 마련입니다.

영구 집권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체제 전복이구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재신임도 가능한 내각제 개헌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