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계정을 거래중 상대방이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facebook 일명 페이스북 이라는 sns 계정을 거래중이었습니다

거래 도중 상대방이 제 계정으로 로그인뒤

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연락은 전부 차단하고 받지않습니다

오로지 sns 연락만으로 거래중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거래중 일체 금액이나 물건을 받은적없습니다

현재 계정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힘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정을 찾지 못한다거나 찾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차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