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계정을 거래중 상대방이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facebook 일명 페이스북 이라는 sns 계정을 거래중이었습니다
거래 도중 상대방이 제 계정으로 로그인뒤
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연락은 전부 차단하고 받지않습니다
오로지 sns 연락만으로 거래중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거래중 일체 금액이나 물건을 받은적없습니다
현재 계정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힘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정을 찾지 못한다거나 찾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차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