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로 스티커 제작 판매 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클립아트에서 이용하는 무료 이미지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제작할때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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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클립아트 다우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센스 타입이 Free License의 경우 제공되는 태그를 첨부하여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클립 아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 까지 허락이 되어 있지는 않아 임의로 저작물인 케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내지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