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반려견 키울수 없나요?

2022. 08. 18. 19:23

사회초년생이라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니

원룸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집 주인 성향에 따라 다른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에 공동주태의 내부규칙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제한하는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났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계약 당사자이자 주택의 소유권자인 집주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계약 당시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허용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키우다가 주인이 이를 알아차리고 퇴거 요청을 하면 바로 퇴거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퇴거시 내부 청소비용이나 방역비용을 개별 청구하는 경우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부대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내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 안되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나 될턱이 없죠...

집주인도 돈벌자고 하는건데 청소비용, 방역비용 청구해서 돈 받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면 남는 장사인데...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건 우선

"나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즉, 강아지를 키우고자 하는 바램이나 열망이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강아지에게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는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것은 강아지를 키우는것에 관계한 책 3권을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속에 거의 모든 질문의 답이 들어 있을 것이나

만약 책 3권을 읽는게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것은 고작 책 3권 정독하는것보다 수백배 더 어렵고 힘들며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일이니까요.

2022. 08.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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