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고차를빌려주면불법인가요.아는부

Question

돈을받고차를빌려주면불법인가요아는분이돈줄테니몇달만쓰자는데불법이라는말이있어굼굼합니다.불법인가요.돈안받고빌려주면되는건괜찮은건가요

Answer 1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이긴 합니다.

돈주고 차 빌려주는건 렌트나 대여 이런 느낌이잖아요.

운수사업법 따라서 불법이긴 합니다.

근데 아는사람인데 신고하실까요..

돈 안 받고 빌려주는건 불법 아니죠.

근데 사고나면 차주인 본인 보험료 할증되구요. 사람 쳤다고 하면 차주한테도 책임 물 수 있습니다.

Answer 2

돈을 줄테니 차량을 빌려달라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고 어떤이유로 그러는걸까요

렌트차량 리스차량도 잘되어있는데요,

불법여부를 떠나 차량단속 사고 보험가입 등 추후 문제의소지가 있으니 거절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Answer 3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차량은 범죄를 포함해 매우 다양한 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거해 개인이 개인에게 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타운카라고 개인이 등록 가능한 정부허가 차량 공유/대여 어플이 있으니 그걸 쓰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