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위한 거주지확인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외국인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중입니다.별의별 경험을 다하네요ㅠㅠ지급명령신청중인데요외국인은 전입신고 불가라 초본띠어도 안나온다고 하는데​바로 민사로 진행을 해야할까요?주소는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확인서 발급받고 진행해야하는지요?

한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소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