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을 겸직하면 둘중 하나의 업무는 소홀해지잖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 장관을 겸직하면 둘중하나의 직무는 소홀하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겸직을 하며누안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두 직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등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 독립이후 정부 수립할때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게 만든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것이죠.. 이를 못하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겠죠

Answer 3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두 일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레서 장관이 된 국회의원은 입범활동이나 상임위 출석등 구회의원으로 역할보다는 장관으로서 행정부 역할에 더 잡중하니다.

급여도 많이 나오는 장관 급여만 수령합니다.

그런데 장관 자리는 언제 날라갈지 모를 다리이기에 쉽게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데 둘 중하나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