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성 추행은 어떤 처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생이 언어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집단 성 추행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가해 학생들은 상 추행을 인정
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의 어떤 부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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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촉법소년으로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소년재판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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