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와 주안선 침범으로 사고가났어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갔어요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치료비와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로
보상을 받았는데 형사합의는 안한다내요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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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위에서 말한 양형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