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자가 군대에 가게 되는날이 올까요?
군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 군대에 갈 젊은 남성이 부족해졋고 앞으로도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징병제로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들도 모병제로 가고 있기는 하죠. 제 생각에 미래군대는 직접 치고 박는 싸움보다는 전자장비를 통한 부분이 강해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인원수 보다는 기술력 싸움이 커지니깐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것이므로 여자들은 현재 모병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올수도 있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된다면 근데 그때되면
통일될수도 있을걸요 ~ 아직 그렇게될려면 한참남은듯여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징병의 대상을 남자로 할건지, 여자로 할건지, 혹은 남녀 모두로 할것인지는 입법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여자를 징병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여성 징병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도 우선 장군의 수도 줄이고 점차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신축적이고 타이트하게 재편성하려는 추세입니다.
내 사견으로는 여성 징병은 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