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받은 차량 부존재로 청산중지판결에도 자동차세가 계속하여 부과되는 경우 처리방안?

2019. 06. 21. 23:27

한정상속 받아 파산허가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청산도중 차량이 부존재하여 봉인을 할 수 없어 청산중자 판결을 받아 파산이 완료되었음에도 조세는 파산하여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부과해야 한다고 계속부과하고, 차량등록부서는 차량경매가 되어야 말소할 수 있다고 하며 말소를 해주지 않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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