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를 걷다보면 난간끝 토지에 농사를 지으신분들이 많아요.

Question

집근처 하천산책로를 걷다보면 난간끝에 (넘어가지말라고 처둔 난간건너) 여러가지 심으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시더라고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해보이던데 그래도 해야하는지 사고날까봐 걱정이되서 질문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국유지든 사유지든 그 소유주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경작행위를 하는 경위 위법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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