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뱃지를 중고 거래했을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임산부뱃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임산부뱃지를 중고 거래했을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치를 중고 거래하에서 일을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라는 증빙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 이용에 제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