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36주된 아기 판매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10. 17. 18:15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36주된 아기의 잠자는 사진과 함께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은 삭제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당근마켓에 36주된 아기 판매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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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신매매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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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비윤리적으로 보일지언정 형범상 범죄로 보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혹시라도 영아를 약취(일상어로는 납치) 등으로 불법취득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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