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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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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모욕죄 같은게 없는건가요??
얼마전 트럼프가 여자 기자에게 돼지라고 막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토크쇼 진행자가 트럼프에게 돼지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걸 보니 미국에서는 모욕죄나 명얘훼손죄가 없나 해서요,
한국이라면 당장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로든 고소가 들어갈테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네 ~ 미국은 모욕죄가 없습니다.
미국은 모욕죄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있지 않으며,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 하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수정 헌번 1조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매우 중시하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 원칙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형법상 범죄로 두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명예훼손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같은 단순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법은 없고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매우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실제 상대를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돼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성 발언으로는 고소,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