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출에 이자율 감면도 포함하나요?
경기가 침체되어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이자 감면 등과 같은 정책도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지출에 이자율 감면도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율 감면과 정부 지출은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계획된 곳에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이 정부 지출입니다.
이자율 감면은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등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율 감면 정책은 정부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지출은 정부가 도로 건설이나 공공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직접 돈을 쓰는 것이고, 이자율 감면은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자율 감면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소비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자율 감면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 시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