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잘못 보낸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

2021. 03. 04. 14:57

작년 겨울 저는 업비트 거래소(본인계정) MXC라는 해외거래소(본인계정)로 500만원 상당의 리플(XRP)을 전송하고 계속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미 출금 처리된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었고, MXC측에 메일로 문의해보니 제가 리플 전송시 작성하는 메모의 숫자 하나를 다르게 쓰는 바람에 MXC의 다른 유저의 지갑으로 리플이 입금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MXC 거래소는 그 유저에게 메일로 연락하겠다, 그 유저가 나에게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가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한번 물어봤지만 영어로 그것도 채팅으로만 계속 대화를 주고 받으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because the memo you have filled belong to some other user, so your coin was transfer to other user's account, we have emailed that user for you to return your coin let's hope that he will return your coin, if not you can also contact the police for further help

답변을 읽어보면 경찰에 연락을 하라는 뜻인지; 해석이 잘 안됩니다.

경찰에 연락하는게 맞으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되나요?

얼마전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긴 했는데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수사를 의뢰해야지만 진정서를 접수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범죄라기엔 또 애매한 상황 같기도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ㅠ

해외 거래소의 누군지도 모르는 신원미상의 상대에게 암호화폐를 잘못 전송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네요.. 실수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할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한 죄로 마냥 기다리다가 안되면 포기해야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받은 사람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문제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소송 진행이나 집행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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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과 마찬가지의 사례입니다. 해당 계좌주가 착오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서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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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인 점에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가에 거주자인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받은 보관자의 지위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횡령죄 등의 적용도 쉽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3. 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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