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은 왜 불평등조약이라고 평가받나요?

Question

조선이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을 근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으로 배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강요와 고종의 친정에 따른 통상분위기에 따라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선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청의 영향력으로 약화시켜 훗날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3개항 개항과 해안 측량권은 영토 주권 침해, 치외 법권의 조향도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근대적 국제조약 체제에 들어가는 출발점이었지만, 체결 과정 자체가 일본의 군사적 압박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비대칭 조약이었고, 이후 각종 불평등조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