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전과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Question

친구랑 애기를 나누다 제가 얼마전에 벌금을 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벌금도 전과라고 하는겁니다 생각도 못해본 소리라 좀 황당하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형벌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는 수사경력자료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 Answer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 벌금은 전과가 아닙니다. 벌금은 그냥 과태료 처분인것입니다. 전과는 본인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는것이 전과이구요. 벌금은 일년만 지나면 기록이 사라집니다.

도롱이 · Answer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전과에 해당해 범죄기록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처벌 중 낮은 처벌에 속할 뿐이지 벌금형은 유죄 취지의 판결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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