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친구가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다고하는데
꼭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없이 처분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 진행으로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고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