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 사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통령 특별 사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수천억 수조원 사기를 친 기업인 또는 정치인도 모두 그냥 아무조건 없이 사면이 되는것인가요?? 대통령이.. 사면시킬 수 있는 조건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특별사면은 조건이 없어요.

다만,대통령 맘대로는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맘대로 사면하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