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건이 어느정도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요. 국민청원에 올린 안건이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동의한 인원수가 아니라 국회에서 채택을 해줘야 되나요?

Answer 1

국민청원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입법이나 탄핵에 관한 청원은 국회가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등 행정부에 대한 청원은 정부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청원에 동의한 분이 많을수록 국회나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국민청원 안건이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청원 안건은 올라오고 약 5만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