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스토킹 처벌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해서 조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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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스토킹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주었을 경우에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신고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스토킹하는 물적 증거를 수집을 하여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