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일을하다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근거법이 잘못되어있어 모두가 어쩔수 없더라구요.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면 저는 멀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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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의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질문자님은 국회에 청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 참여 입법시스템(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들어가셔서 입법청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