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과 이를 활용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알기 위해선
복지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수화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등이 있는데요.
비용편익분석은 복지 관련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방식인데 그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합니다
둘째 사업이나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셋째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편익비용비율(B/C ratio)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업이나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B/C ratio)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지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복지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효과분석은 여러 행동방식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경제 분석기법이며, 특징은 효과 측정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질적, 무형적인 것의 분석에 적합하며 시장가격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부효과의 분석에 유용하고 정책 달성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효과분석은 복지 외에도 새로운 공공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투자효과 분석,신형전투기 도입의 효과 분석,공원 건립의 효과 분석,교통사고 건수 감소 효과 분석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시행 여부를 평가와 보건사업의 성취정도와 보건사업에 사용된 자원의 양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자면 비용효과분석은 질적인 것, 무형적인 것의 분석에 적합하며 비용편익분석은 변수의 양적인 표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며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복지정책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양적,질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것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