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 사설 수리 신고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 신고 처분결과 궁금합니다
이곳은 중고폰 & 아이폰 사설 수리 두가지 겸으로 하는 매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현재도 중고폰쪽으로는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폰 사설수리쪽으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부 아이폰 수리 단가 금액 , 외부 아이폰 수리 허위홍보 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이 매장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수리에 대해서 하였다가 현재는 그러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홍보물을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