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대필 추후 계약변경 시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만약에 대필한 계약이 있는 경우 추후에 수익자 변경과 같은 계약변경이 생기면 그때 다시 서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는 괜찮나요??
계약자 대필인데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면 추인으로 보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망담보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계약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 서명하고 보험료도 계속 납부하면 보통은 추인(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돼 문제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대필(자필서명 미이행)로 진행된 계약 건의 법적 효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사망담보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짚어주셨기에 훨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약관과 분쟁 조정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법적인 팩트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의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 = '묵시적 추인' 인정 (계약 유효)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대필 서명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이는 민법상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사후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사망담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에 의해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지만, 사망담보가 없는 계약이므로 추인을 통해 계약은 100% 정상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2. 추후 계약 변경(수익자 변경 등) 시 자필 서명의 효과
대필 계약이었더라도, 나중에 수익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리를 행사하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완료했다면, 이는 해당 계약을 본인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명시적 추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병원비 청구 등 보상을 받을 때 보험사에서 과거 대필을 트집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은 유효하지만, '설계사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계약 자체는 추인을 통해 완벽하게 정상화되어 고객님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애초에 대필을 한 행위 자체는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입니다. 만약 훗날 고객과 설계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금감원에 대필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된다면,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설계사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사망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와 계약 변경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보험 계약은 완전하게 유효해졌으므로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필 계약 자체가 문제되는데 ㅎㅎ
이후 계약 변경 등으로 다른 싸인 했다고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싸인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입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문제 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필 계약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추인으로 인정이 되면 추후 수익자 변경 시 새 서명으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사망 담보가 없고 이미 추인된 상태라면 이후 변경은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