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뭔가요?
중국은 지금까지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덕분에 경제 2위 대국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뭔가요?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인당 GDP값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과 너무 많은 인구에 소요되는 식량이나 원자재에 대한 소모값을 줄이면서 외부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에 쏟을수 있다는 점이에요
CNN 방송은 2일 “답은 바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같이 소수민족 인구를 통제하려는 목적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부분 무슬림인 신장의 위구르족에 대해 강력한 가족계획을 집행하고 강제로 불임수술을 해 ‘인종학살’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산아제한’ 정책을 없애면, 전통적으로 많은 아이를 낳는 소수 민족의 출산율을 억제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위구르족은 출산을 9-10명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산층인 경우 1명낳기도 꺼린다고 합니다 적이 우리보다 인구를 늘려가면 세가 기우는 것은 당연하죠
싹부터 없애버리려는 정치적의도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모르지만 30년뒤에는 중국은 노인만 남게됩니다 (오바하면)
우리도 동남아보다 못사는나라가 될거라는 예언도 있네요
인구 억제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급과 수요가 조절되어 고용률이 안정화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억제로 인해 사회복지 부담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중국도 인구 억제 정책에서 벗어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역시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 감소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사실상 중국은 인구가 부족해서 내수를 못 돌린다거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일이 없으므로 이제 어느정도 인구를 조절해서 미래 노인 복지나 부양(양로기금 등)에 대한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청년실업이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노동력 질적 향상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 노동 공급이 안정화되고, 정부는 노동자의 교육과 기술 향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 속도를 늦춰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 비율이 낮아지면 연금 등 노후보장 재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인구수에 따른 노동력은 도움이되지만 막대한 인구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이 지난 10년간 21%가 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이 그렇듯 엄청난 인구가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빈곤 인구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중국이 인구 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중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서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압박을 줄여 인당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절을 통해 노동 시장 과잉 문제도 완화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하여 사회에 무노동자 등을 양성할 수 있고 교육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하였기 떄문이나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등을 펼치는 등 기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이지만 너무 늘어나는 출산율 탓에 국가의 자원이 모자랄 지경이였습니다
따라서 더 늘어나기전에 인구 억제정책을 펼쳤지만 현재는 다시 부양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미 저출산의 길을 걷고 있고 한 번 꺾인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현재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