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정책은 왜 현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Question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운영과 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설계된 이상적인 계획과 에측 불가능한 실제 상황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한번 진행하고 다음것을 할것이 아니라 이 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를 관찰하고 추적하며 간극들을 조절해야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도와 정교한 논리로 설계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완벽한 설계도와 실제 공사 현장의 간극 때문 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책 설계는 이상적인 당위성과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장 집행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나 예한, 인력의 한계 라는 현실과 부딪히기 때문 입니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탁상공론식 설계가 되었다는 점과 현장의 자율성이 부재되기 때문 입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 담당자와 실제 수혜자 참여를 의무화 시키고 대규모 전국 시행에 앞서 소규모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장 문제점을 먼저 수정한 뒤 확대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