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시 영향이 궁금합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증시가 망한다? 큰일난다라고 하는데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경제 유튜브들도 그렇고 금투세를 환영하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것같은데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사모펀드(PEF)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과세 최대 세율인 49.5%가 아닌 최대 27.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고위 정치인 대다수)들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금투세는 절대 민의를 대변한 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원인입니다. 그들은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죠. 기업의 시총이 쭉 빠지든 말든 일부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투자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큰손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을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의 공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투기보다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세수 확보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 부자 과세 차원과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도 실현할려는 것 이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대만 사례에서처럼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손들이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같네요.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증시가 망한다는 말은 대만을 예로들어말하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고 동남아같은 나라는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어 복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겠죠
금투세도입한다고 망한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왜할까요
어자피 민주당은 노동자 서민편이고 국힘당은 부자편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고
그냥 반복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최저시급올리려고 하고 국힘당은 부자 기업인들 부담되서
기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냥 차이이지 최저시급올린다고 망하지도 않겠지만
그정도로 망할거면 빨리 망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입장에서 답변했습니다 제가 주식거래서 5천만원이상 할 사람도 아니라서요
공제금액보다 높은 주식부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식이 저처럼 얼마없는 사람이 반대를 할까요? 주식부자들이니 반대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금투세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크게 주장하는게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죠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전부 반대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투세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비용이 늘어나서 한국 증시가 침체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이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걱정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주가가 무너져서 결국 모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란 점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당위성입니다.
금융투자세는 국가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됩니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대한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 자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피게 하여 주식 시장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