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가상 자산 시장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과 현재 시행 중인 법적 조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편인거 같은데요..
가장 자산을 법적 규제를 한다면 이제 자산이라고 인정한다는 건데 안정장치같은 것도
국내에서 도입을 해줄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규제 필요성
1.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적 조치와 안정장치 도입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구 설립 논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설립 근거와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의 자산 인정과 안정장치 도입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보호 장치의 도입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이미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에 기본법을 제정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은 실명 대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고요 거래소 등록 기준 상장 기준에 대해서 투명함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장치인데 시세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경우 규제 등을 하지 않는다면
투기성이 상당히 짙기에 이에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볼 수 있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거래의 법적 규제가 없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규제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매뉴얼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일을 보호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규제는 투명성확보,투자자보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규제를 통해 자산으로 인정받고 안정장치도 점차 도입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필요해요. 국내에서도 보호 장치와 제도 마련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탈중앙화 되었다는 이점이 있는 자산인데 이자산의 거래 조차 안전장치를 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예를들어 주식시장처럼 시간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거래가 안되는 동안에 발생한 시세차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만
상하한가를 도입했을 때도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자산을 우리나라만 제재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정식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정부의 보호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도권안에서 보호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작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겨서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보호법 실행이후 6개월 후부터 국내 거래소 감사를 한다고 했었으니 이제 곧 국내 코인거래소 감사도 있을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법적 규제를 완비하고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2년 후 부터 실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