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문의

Question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유통기사도 실근무자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화물운송자격증 외 차량명의, 개인사업자 명의, 통장명의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산재보험도 아내 명의로 가입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유통기사도 실근무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아내 명의로 한 것이 전부 위법이고 산재보험을 아내 명의로 가입하면 위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