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 10년징역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구형받았고요,이번에 체포방해 혐의로 10년을 구형받고 오늘 선고를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내란수괴죄는 무기징역이 나오고요,체포방해는 10년이 나오면요,

그럼,뭐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합산하기 보다는

여러 죄목 중에서 가장 긴 형벌을 갖고

교도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즉, 무기징역이 나오게 되면 10년이 나오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 법에는 무기징역에 10년을 더해도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형량을 몇백년 까지도 때리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되어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Answer 3

무기징역에 10년형까지 받으면 그대로 무기징역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량이 계속 쌓이면 추후 가석방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 추가 혐의가 없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