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전대통령을 10년 구형 했는데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Question

이번 재판에서 특검이 윤전대통령한테 10년을 구형했는데 10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재판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면 의미없는 형량 아닌가요?

Answer 1

일단 만약 여러 죄 중에서 가장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처벌이 나오게 된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있는 처벌은 무의미 해집니다.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런 처벌이 다 더해진다고 하던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