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뚱맞은 개헌을 한다고하더라규요

무슨 원포인트인가 원 개헌인가 한다는데 그건 무슨 개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되는 걸까요 개헌을 하면 좋은점과 나쁜점은 뭐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여기에 선관위 관련한 견제의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원 포인트 내역으로 선관위부터 바꾸자라는 것이 이번에 원 포인트 개혁입니다 이와 같은 거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 낭비는 있겠지만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