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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는 어떤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요?
암표 판매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암표 판매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암표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암표 처벌규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표가 거래 된 것은 법적으로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암표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2항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