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요?

Question

매 년 연말이 다가오면 정부는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나 법안을 수정이나 개정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유통금지. 팩트체크 지원 등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 언론 위축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이번에 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정부 등에 대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처벌한다는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입틀막 하겠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최근 논의,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크게 온라인 정보 규제와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강화, 게시자 책임 확대 및 입증 부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함꼐 제기되고 있습니다